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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무료 변호사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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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요건부터 신청방법, 선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핵심 정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돈이 없어 대리인을 구하지 못하는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소득 기준: 위원회별로 정한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대리인 자격: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비용: 무료 (국가가 대리인 보수 부담) 신청 시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위원회 방문 지원 내용: 청구서 검토·보정, 증거 수집, 구술심리 참여 국선대리인을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경제 사정과 사건 내용을 함께 보고 결정하며,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이 없는 청구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위원장이 형편상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지 위 대상이 아니라면 월평균 소득이 위원회 기준 이하인지 소득 기준은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에 월평균 소득 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넓혔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년 기준 월 200만원 이하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기준은 사건을 맡는 위원회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사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국선대리인이 붙지 않습니다. 제도의 목적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 (청구기간 경과, 처분이 아닌 사안 등) 심판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심판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심판 자체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대리인 없이 청구인이 직접 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025년부터 청구서와 선임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 제출 단계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서면,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습니다.

방문으로 신청하기

사건을 맡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서울시 사건이라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02-2133-6680)로 먼저 문의하면 준비물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만 신청할 수 있고, 청구 전 단계나 심판 참가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달라진 점

2026년 6월 1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선대리인 제도와 심리 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보수 상한 인상: 국선대리인 보수가 사건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청구인은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동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사임, 재선정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이메일로 알려줍니다 보수 인상은 청구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대리인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노무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청구인 부담은 여전히 없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대리인 비용을 나중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인이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국선대리인 보수는 위원회가 예산 범위에서 사건당 100만원 이하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 등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해져 국선대리인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서부터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하는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고를 수 있나요?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위원회가 미리 위촉한 변호사·공인노무사 명단에서 선정합니다.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 알려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도 함께 신청하세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이 비용 걱정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임요건과 위원회별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세요.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나기 전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청구서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부 기준과 서류는 사건을 맡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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